법령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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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지영 1 이재형 1 박준서 1 김동건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10년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두5948 판결
  [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][공2003.1.15.(170),242]
  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
  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